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호소에도 이재명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행사 거부
뉴스보이
2026.08.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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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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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 존중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고, 한동훈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부권 불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거부권은 삼권분립 위협이나 헌정 질서 위반 시 행사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씨는 지난 1년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다니며 보완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피해자 구제의 통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SNS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범죄 피해자로서의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법시스템 붕괴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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