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권 확대에 로펌행 줄 잇는 경찰… '전경예우'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08.04. 15:28
뉴스보이
2026.08.04. 15: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최근 6년간 퇴직 경찰 144명이 로펌에 취업하며 수사 공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경예우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력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자,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앞세운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2월까지 6년간 로펌에 취업한 퇴직 경찰은 총 144명에 달합니다. 특히 일선 서의 과장·팀장급인 경감 출신이 71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퇴직 경찰을 채용한 곳은 법무법인 YK로 75명을 영입했습니다.
로펌들은 일반적인 자문 외에도 실제 조사실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의 수사나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령을 내리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퇴직 경찰의 로펌행이 반복되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경예우'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의 취업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지휘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지휘부 회의를 통해 수사 인력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