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39개 국·공립대 총장들,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교부금 제도 개편 촉구
뉴스보이
2026.08.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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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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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투자 현실을 개선해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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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회장교인 부산대를 비롯한 총장들은 고등교육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환경은 심각한 투자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가운데,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 역시 0.65%로 OECD 평균인 1.0%를 크게 밑도는 실정입니다.
대학 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시급합니다. 전국 39개 국·공립대가 보유한 건물 3819동 중 63%에 달하는 2406동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과 교육·실험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총장협의회는 이번 요구가 초·중등 교육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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