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8.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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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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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향후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개정안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 평가했으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반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인정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약 165명 규모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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