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성폭력 문제 제기한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취하
뉴스보이
2026.08.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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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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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지 교사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최종 취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ㄱ중학교 상담부장인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교내 성희롱 문제를 신고한 뒤, 2024년 3월 전보 발령과 9월 해임 처분을 겪으며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전보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이어진 부당한 처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은 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취소하자,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며 지난 7월 27일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교육청은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자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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