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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개혁당, 불법이민 차단 위해 해군 투입 공약…프랑스 "주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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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04. 19:54

영국개혁당, 불법이민 차단 위해 해군 투입 공약…프랑스 "주권 침해" 반발

간단 요약

영국개혁당은 집권 시 프랑스 협조와 무관하게 영국 해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를 강제 송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계획이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국 내 반이민 노선을 걷는 영국개혁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아 유수프 영국개혁당 내무 담당 대변인은 집권 시 프랑스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 해군을 투입해 이민자를 강제 송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요새 작전'의 일환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해협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 될 전망입니다. 스페인이 군을 투입해 모로코 이민자를 쫓아낸 세우타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번 계획이 프랑스의 주권 침해이자 해양법 및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불법 입국자 송환과 합법 난민 수용을 교환하는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번 공약으로 인해 기존 협력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상황은 여전히 긴박합니다. 지난 2일 도버를 방문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내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트 난민 유입이 작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이후에만 2,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영국해협을 건넜습니다. 지난 4일 오전에도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출발한 보트에 불이 나 157명의 이민자가 프랑스 해안경비대에 구조되는 등 위험한 이주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직 영국 해군 지휘관인 톰 샤프는 영국개혁당의 군 투입 제안이 실제 이민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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