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의결에 "이재명 대통령, 국민 안전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
뉴스보이
2026.08.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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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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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추악한 거래라며 영수회담 거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결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기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두고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추악한 거래'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을 포함해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며 향후 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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