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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10월 2일부터 시행
뉴스보이
2026.08.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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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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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민 61%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사건 인지 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삭제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고소·고발 접수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중대한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공소 기각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론의 반발은 거셉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완 수사권 유지 응답은 61%에 달한 반면 폐지 찬성은 23%에 그쳤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경의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관련 TF를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경찰 수사 비위 징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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