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 공개 호소
뉴스보이
2026.08.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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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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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당시 사건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이 놓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국가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 불송치 시 이의신청권과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러한 조항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며 입법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설립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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