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커지나…실거주 전환에 전월세 대란 우려
뉴스보이
2026.08.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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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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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 원으로 하향하며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7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임대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 집주인들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공제 기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피하고자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역대 최초로 7억 원을 돌파하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수요가 늘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고액 전세 부담으로 월세 계약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공급 시기와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라 민간 임대 물량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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