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美 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 관세 143조 원 환급…징수액의 60%
뉴스보이
2026.08.05. 15:28
뉴스보이
2026.08.05. 15: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수입 신고인에게만 환급이 집중되면서 실제 관세 부담을 진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128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신청이 접수되어 최종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결한 가운데,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련 세금 환급에 나섰습니다. 당초 소송 장기화로 환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실제 환급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총 1650억 달러(약 235조 5000억 원) 중 1000억 달러(약 143조 원)가 이미 수입업체에 환급됐습니다. 이는 전체 징수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 신청액만 1280억 달러(약 182조 7000억 원)에 달해 최종 환급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급 대상이 물품을 직접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한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실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에도 환급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