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규제 완화 신중…청년 첫경력 국가책임제 내주 발표"
뉴스보이
2026.08.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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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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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 첫경력 국가책임제는 내주 발표되며, 성과급 배분 지침도 이달 중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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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없으며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산업통상부의 속도전과는 달리 정책의 방향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세부 지침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경영상 결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가르는 구체적 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2025년 9월 시행을 앞둔 해당 법안과 관련해 향후 논의는 양대 노총이 요청한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노동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냅니다. 취업 준비생의 실무 경험을 돕는 '청년 첫경력 국가책임제'가 내주 발표되며,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지침도 이달 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약 869만 명을 지원하는 'K 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추진합니다. 김 장관은 이를 노조 조직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아닌,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적 복지 전달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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