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전탑 신설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 확대…전력망 갈등 해소 나선다
뉴스보이
2026.08.05. 17:52
뉴스보이
2026.08.05. 17:5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송전선로를 통합해 신규 송전탑 건설을 대폭 줄이고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피해 지역에 1km당 20억 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주민 투자 수익 모델인 계통소득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대표들과 만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송전선로를 통합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2169km 선로와 4723기의 철탑이 필요한 사업을 1200km 선로와 2509기의 철탑으로 축소해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됩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1km당 20억 원의 지원금이 배정되며, 실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합니다. 또한 주민이 한국전력의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8~10% 수준의 고정금리 수익을 지급하는 ‘계통소득’ 제도도 도입됩니다.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입니다. 그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주민들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한전 내규로 운영되던 운영 기준을 정부 고시로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를 비수도권 분산형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전력 공급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