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부동산 세제 개편에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뉴스보이
2026.08.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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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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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이 14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실거주 유도 정책으로 인해 임대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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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체계를 전환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은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특공제 모두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시가 35억 원 초과 주택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며, 46억 원을 넘는 주택은 내년 1.5%, 내후년 2.0%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시가 30억 원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월평균 47만 원 수준으로, 서울 원룸 평균 월세인 64만 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료 상승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8월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803건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고, 평균 전세값은 7억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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