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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채용 청탁' 혐의 1심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08.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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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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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채용 청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력을 통한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복합물류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권 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 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에게도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2022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 관리·감독 대상인 한국복합물류에 외압을 행사해 이 전 부총리를 취업시켰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1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해당 기간 매년 1억 3560만 원의 보수와 연간 33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동원해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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