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위
민주당 "오세훈표 치적 쌓기에 주택 공급 반토막…인허가권 자치구 이양해야"
뉴스보이
2026.08.13. 11:22
뉴스보이
2026.08.13. 11: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민주당 서울시당이 오세훈 시장의 치적 중심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과 함께 적극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신통기획 등 자신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몰입하느라 정작 주택 공급과 직결된 행정력은 저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10년 평균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주로 찾는 연립·다세대 주택은 10년 평균의 3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또한, 관련 신축 매입 사업 예산 3조 9천억 원이 4년 동안 불용 처리된 점도 전·월세난을 키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가진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 주택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력 분산을 통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인허가권을 국토부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공공 부문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추가 세수 10조~20조 원을 주거 복지와 안정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인허가 과정 전반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