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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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깐부' 회원·전문의 공소기각 확정…대법 "검찰 수사 범위 위반"
뉴스보이
2026.08.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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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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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마약 동아리 회원 등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동아리 회장은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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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 배모 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필로폰 구매 및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적으로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입니다.
'깐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이 참여한 연합동아리로 2022년 말부터 집단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동아리 내 마약 유통과 투약을 주도한 회장 염모 씨는 지난 6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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