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뉴스보이
2026.08.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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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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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참여하며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해당 법률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다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본인이 제기한 소송도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검사를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쓰는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입법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보완수사권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강화와 중대한 위법 수사 시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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