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정부 주택대책 일부 환영 속 "핵심 규제 완화와 사전 협의 필요"
뉴스보이
2026.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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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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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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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정책 발표 과정에서 시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최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 내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약 2만 호 순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가 빠져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는 해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에도 국제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간의 균형,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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