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 낸다…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유지
뉴스보이
2026.08.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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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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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와 동의율 문턱을 낮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다만 시장 자극 우려로 서울시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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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손질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 4천 가구가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택 시장 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문턱도 대폭 낮췄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완화됩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 LTV 산정 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늘렸습니다.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현금청산자의 부동산을 취득해 2년 내 착공하면 2027년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이는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국토부 내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해 공사비 갈등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했던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서울시와 같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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