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 의원,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국가 표준 마련하는 ‘따릉이 안심 이용법’ 발의
뉴스보이
2026.08.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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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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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 2,323건 중 상당수가 결함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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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따릉이 안심 이용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김선교·김예지·김용태·박정하·박충권·윤상현·조배숙·조은희·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영자전거 운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표준지침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에 달합니다. 이 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237건으로 집계돼 안전 관리의 시급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점검 주기가 달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매일 점검하는 반면, 부산 기장군은 월 2회, 광주 동구와 광산구는 연 1회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공통된 표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제각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이용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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