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성숙 총리, 중소기업 규제 혁신 나선다…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
뉴스보이
2026.08.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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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05: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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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중소기업계가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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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부처 관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0억 원인 기준을 내년부터 300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인데, 2026년 8월 13일부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시장 역동성 강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1년 유예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업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시장 신뢰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전담할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통합 특별법을 통해 원스톱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신기술 분야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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