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해 상해 입힌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뉴스보이
2026.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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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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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하 장교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취업 제한 등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초급 장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보직 해임을 권고하고 특별 감찰에 착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심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법왜곡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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