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메타, 호주 16세 미만 SNS 계정 75만여 개 비활성화…AI로 단속 본격화
뉴스보이
2026.08.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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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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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 75만 6천 개를 비활성화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법 준수 미흡을 이유로 벌금을 987억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14일 의회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따라 해당 연령대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 75만 6천 개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메타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 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차단 계정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46만 2천 개와 페이스북 계정 29만 4천 개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메타 측은 단속 상세 내용을 호주 정부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81.5%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정부는 플랫폼의 법 준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위반 시 벌금 상한액을 기존 5천만 호주달러(약 499억 원)에서 9,900만 호주달러(약 987억 원)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메타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운영사들에 대한 집행 소송까지 검토 중입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의회 청문회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 준수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이 호주의 사례를 주목하며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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