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위
박상용 검사, 법무부 감찰위 출석…“선수가 심판 교체하는 격” 절차 비판
뉴스보이
2026.08.13. 21:04
뉴스보이
2026.08.13. 21: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로 징계 위기에 놓인 박상용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 교체 등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징계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및 근무 태만 등의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당초 2개월이었던 정지 기간은 현재 별도 발령 시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박 검사는 출석 현장에서 최근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 중 검사가 판사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심의 내용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기록 열람과 정보공개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며 변호인 없이 홀로 소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징계 사유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검은 근무시간 중 SNS 게시와 상부 서면보고 없는 청문회 참석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대검 감찰위 의결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찰위 권고를 바탕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