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뉴스보이
2026.08.14. 11:06
뉴스보이
2026.08.14. 11: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 의결했다는 발언이 고발의 핵심 사유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발생한 대통령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는데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서민위는 대통령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민위는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합동수사 기구 지침에만 몰두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 역시 검경 협력 규정을 합수본 설치 근거로 언급한 점을 들어 법안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단순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