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규제 14년,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만 컸다…국회 개정 논의 본격화
뉴스보이
2026.08.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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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10: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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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쇼핑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14년 된 낡은 규제를 손보고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1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온라인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이라는 족쇄가 소비자를 전통시장이 아닌 이커머스와 퀵커머스 플랫폼으로 밀어내는 풍선효과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 상반기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했습니다. 2024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전체 유통업체 매출 비중은 2018년 상반기 22.1%에서 올해 8.5%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 비중은 37.5%에서 59.6%로 22.1%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규제의 본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미미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문소매점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53.3%에서 2024년 36.0%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이 12.8% 뒷걸음질 치는 동안 온라인 식품 매출이 11.2% 늘어난 점은 소비 패턴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업계 전반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사회적 합의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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