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개편 앞두고 부처 간 '치킨게임'
뉴스보이
2026.08.16. 09:06
뉴스보이
2026.08.16. 09: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던 기존 교부금 산식의 폐지입니다.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경우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개편이 없을 때 예상되는 100조 원보다 20조 원가량 축소되는 규모입니다.
개편의 배경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1972년 1,073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올해 492만 2,0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년간 학령인구가 175만 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 원, 78%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처 간 갈등은 여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 포함과 교부금 수준 보장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