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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지급 방식 이견 재상고
뉴스보이
2026.08.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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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13:12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 이견으로 재상고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함
2
재상고 배경에는 최 회장 측의 현금+주식 혼합 지급 제안과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요구 간 입장차가 있었음
3
최 회장 측은 단기간 내 대규모 현금 마련의 어려움과 SK 주식 매각 시 주가 및 지배구조 영향 우려를 표명함
4
판결 확정 시 하루 약 1억3천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최 회장은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고 지급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함
5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9년의 긴 여정 속 쟁점은?
이혼 소송의 시작과 9년의 긴 여정은?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 논란이란?
재산분할 비율과 최근 주가 변동의 영향은?
이혼 소송의 시작과 9년의 긴 여정은?
•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이혼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며 최 회장의 동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소송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되며 9년이 넘는 긴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1심에서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쟁점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 논란이란?
•
파기환송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정했습니다. 이는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6월 26일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천원으로 5배 넘게 급등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는 반영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과 이후 주가 상승 반영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최근 주가 변동의 영향은?
•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노소영 관장 33.3%, 최태원 회장 66.6%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몫 35%보다 약 1.7%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노 관장 측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 85만원대를 기록했던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하락한 점도 최 회장 측이 재상고심에서 부각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가 하락은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더 큰 손실을 의미하며,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9년의 긴 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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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이혼 소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며 최 회장의 동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소송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되며 9년이 넘는 긴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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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부 쟁점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 논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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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정했습니다. 이는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6월 26일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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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천원으로 5배 넘게 급등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는 반영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과 이후 주가 상승 반영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최근 주가 변동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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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노소영 관장 33.3%, 최태원 회장 66.6%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몫 35%보다 약 1.7%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노 관장 측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불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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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 85만원대를 기록했던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넘게 하락한 점도 최 회장 측이 재상고심에서 부각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가 하락은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더 큰 손실을 의미하며,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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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