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초시, 35년 묵은 북부권 군사 고도제한 전면 해제…규제혁신 최우수
뉴스보이
2026.08.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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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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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영랑지역의 35년 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민·관·군·정의 협력과 발상의 전환으로 규제 혁신을 이뤄내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속초시가 35년간 북부권 발전을 가로막았던 군사 규제를 풀어내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26년 7월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통해 장사·영랑지역 1.887㎢에 적용되던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1년부터 군 통신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물 신·증축과 노후주택 정비 등 개발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속초시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해 민·관·군·정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강릉시와 원주시가 우수상을, 양구군이 장려상을 받으며 도내 규제 혁신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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