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97% 남성 독식…여성 연금 사각지대 여전
뉴스보이
2026.08.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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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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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수혜자의 97.3%가 남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던 본래 취지가 퇴색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저출산 대응과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2008년 1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혜택이 남성에게 쏠리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수급자 9,999명 중 남성은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여성 수급자는 272명인 2.7%에 불과해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기존의 최대 50개월 상한선도 폐지했습니다. 국회 분석에 따르면, 사후 지원 방식에서 출산 시점에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약 42조 원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됩니다.
현재 재원 구조는 국고 30%, 국민연금 기금 70%로 구성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고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수급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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