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놓고 장관직 건 끝장 대치
뉴스보이
2026.08.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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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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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법적 보장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 산식 적용 시 교부금이 20조 원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끝장 대치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줄어드는 예산을 법으로 보장할지를 놓고 서로 장관직을 걸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54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합니다. 이 경우 내년도 교부금은 80조 3000억 원으로,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추정되는 100조 원보다 20조 원가량 축소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기금이 인재 양성에 쓰이는 만큼, 기존 교부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79%라는 수치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교육 현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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