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가닥
뉴스보이
2026.08.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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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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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오는 20~21일 기금 신설 방안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던 현행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예상되는 100조 원보다 약 20조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산식에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이 35% 비율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교부금 수준 보장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이를 거부하며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초과 세수가 줄어들 경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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