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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차량털이 10대들, 이번에도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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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17. 19:39

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차량털이 10대들, 이번에도 실형 면했다

간단 요약

지난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10대들이 또다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4시 20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5월 22일과 27일, 총 43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한 B 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차량털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B 군 역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해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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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9:02
촉법소년 없애자. 미래의 범죄자 양산하는데 앞장서는 최악의 악법이다. 제발 좀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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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9:53
이런건 판사도 함께 처벌해야 됨 현시대 법치주의의 최대 적이자 파괴자는 바로 판사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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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09:34
무슨 소년 보호법? 당장 폐지 시키고 일반인과 똑 같이 처벌하라. 봐줄 필요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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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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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10:47
촉법 처벌 안 받으면 피해자는 누가 보상은 해주나요??? 보상이 된다해도 그게 끝??? 다시 반복되는 범죄... 범죄자는 나이를 떠나서 형량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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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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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17 10:41
이쯤 되면 판사도 공범 아니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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