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가닥
뉴스보이
2026.08.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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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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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고 산정 방식을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늘어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과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최대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던 현행 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약 8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예상되는 100조 원보다 20조 원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기금의 용처를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투입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금 내 별도의 '인재·교육계정' 설치를 제안하며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교부금 수준 보장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이를 거부하는 등 부처 간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육계 역시 기금의 초·중등 교육 활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정책 발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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