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가닥
뉴스보이
2026.08.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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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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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이번 주 발표합니다.
반도체 호황 세수를 활용한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세대와 미래 성장 동력, 인재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그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변화입니다.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약 80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100조 원 대비 약 20조 원 축소된 규모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을 당초 40%에서 35%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감축 폭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도 투입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교부금 수준 보장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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