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갑 찬 중학생의 경찰 협박 영상 파문…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재점화
뉴스보이
2026.08.17. 21:25
뉴스보이
2026.08.17. 21: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수갑을 찬 채 경찰관에게 욕설과 가족 협박을 일삼는 10대 학생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범죄가 급증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만, 인권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 속 수갑을 찬 중학생 A군은 경찰차 뒷좌석에 탄 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9년 8,615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2.5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찬성 여론도 압도적입니다. 올해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일반인 81%가,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96.4%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더 거치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 하향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성장의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며,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