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8.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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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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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 체제 선전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 7월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를 전파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한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인물들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로 지목된 '코리아연대'의 활동을 계승한 '환수복지당'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환수복지당은 2017년 8월 민중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조직을 이어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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