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굶어 죽은 7개월 아기 방치한 부모, 양육 지원금 1,200만 원 챙겼다
뉴스보이
2026.08.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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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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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kg대로, 표준 체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 의무화와 미검진 시 아동수당 정지를 제도 개선책으로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생후 7개월 된 A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동안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 총 1,217만 원의 복지급여를 꼬박꼬박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군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3kg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인 8kg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군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이나 단전·단수 등 행정 데이터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데, A군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접종을 마친 기록이 있어 시스템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필수 건강검진 4회를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을 일시 정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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