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6월 신규 취급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가산금리는 평균 3.27%로, 1년 전보다 0.33%포인트 상승하며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3.93%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3.50%), 우리은행(3.36%), KB국민은행(3.13%), 신한은행(2.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지급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 외에도 비대면 접수 제한, 대출 한도 축소, MCI·MCG 가입 제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은 고금리 카드론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개 전업 카드사의 연 16% 이상 20% 이하 카드론 이용자 비중은 41.0%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 실무회의를 열고, 은행별 자체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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