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민주화운동

#항소심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블로거, 항소심서 징역형

logo

뉴스보이

2026.08.18. 15:59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블로거, 항소심서 징역형

간단 요약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60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67세 블로거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A씨의 3번째와 4번째 동종 범행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같은 혐의로 총 4차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범행에서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반복되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2개의 댓글
best 1
2026.8.18 07:06
왜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안받는데 5.18.이 북한 결탁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요?
thumb-up
21
thumb-down
3
best 2
2026.8.18 07:09
815호남총궐기 행사 봤는데 광주군공항이전및주한미군철수가 핵심요구사항이면 좀 심각하긴 하다.
thumb-up
4
thumb-down
1
best 3
2026.8.18 07:08
우와 전라도의 왕 김대중까지 다시 파묘되는겨?
thumb-up
3
thumb-down
0
뉴스1
2개의 댓글
best 1
2026.8.18 06:46
혐의를 인정하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벌였다는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이번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은 다시금 재고 되어야 하고 항소심에서는 꼭 실형을 선고해야한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8.18 06:19
벌금 2천만원이 더 좋아 보인다.
thumb-up
0
thumb-down
0
연합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8.18 06:27
광주사태는 시위대가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 게엄군에 맞선 순간과 군이 발포시저만 가지고 따져보면 된다 무기고 털어 시위대가 총기를 휴대한 후 발포했다면 그건은 정당방위 폭도로 봐야한다 민주화 운동인지 폭도 인지만 따져서 다시 공개해라 좌파들아~~~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