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업상속공제 제외된 병원계, '지역 필수의료 붕괴' 경고하며 재검토 촉구
뉴스보이
2026.08.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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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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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이 제외되자 중소병원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막힌 병원들이 폐업하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대상에서 제외하자 중소병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장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병원 승계가 막히면 결국 폐업이나 매각으로 이어져 지역 의료 현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병원 3380곳 중 1934곳(57.2%)이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반면 정부는 조세 정상화를 위해 부당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조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세청 또한 병원의 부동산 비중이 높아 가업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구조적 허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2027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함께 19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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