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완수사 논란…피해자 측 "김용민 의원 주장 사실과 달라"
뉴스보이
2026.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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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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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돌려차기 사건과 보완수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자 피해자 측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은 사례라며 중대범죄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해결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것은 검찰 기득권 옹호를 위한 공포 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지원 변호사를 필두로 한 피해자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바로잡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직접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청바지 재감정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냈고, 가해자는 결국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국가의 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의 지휘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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