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갑·포승줄 4중 결박은 가혹행위"…세종호텔 지부장, 헌법소원 청구
뉴스보이
2026.08.18. 16:02
뉴스보이
2026.08.18. 1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수사 당시 과도한 보호장비 결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대위는 해당 조치가 형집행법을 위반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헌재의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과도한 보호장비로 결박당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고 지부장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을 때 수갑 두 개와 줄 포승, 개호조끼 등 4중 보호장비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이러한 결박 조치가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엄격히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와 제99조에 어긋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지부장은 앞서 서울시교육청 건물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로 지난 4월 17일 구속됐으며, 법원의 보석 허가로 56일 만인 지난 12일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