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세훈, 국무회의서 용산공원 주택 반대…재건축 규제 완화 건의
뉴스보이
2026.08.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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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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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건설 반대와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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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현안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및 용산공원 주택 건설 반대,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 감소 원인,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 4대 주택정책 현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태릉골프장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6,800가구 공급 대상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위한 관련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건설 인허가 감소가 과거 정비사업 해제와 건설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자금 경색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대해 일부 반영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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