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A 혜택 유지하고 부동산은 디테일 조정… 2026 세제개편안 수정 속도
뉴스보이
2026.08.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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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16: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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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 한도 이월과 가입 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절세 혜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예외 규정 보완 등 세부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대응해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만 1만 1,490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하면서 국회 제출 전 수정안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과 의무가입 기간 3년이라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채우지 못한 한도의 이월을 허용하고 가입 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 절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핵심 기조는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는 '핀셋 손질'이 검토됩니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조정될 예정이나, 손주 돌봄이나 리모델링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연쇄 반응을 우려하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9월 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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