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으로 확대
뉴스보이
2026.08.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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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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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체불 사업주를 위한 융자 한도도 최대 10억 원까지 상향되어 체불 청산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산대지급금의 확대입니다. 기존 3개월분이었던 지급 범위가 최종 6개월분까지 늘어나며, 상한액 또한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일반 융자 한도는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초과하는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융자 금리는 신용대출 연 3.7%, 담보대출 연 2.2%가 적용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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