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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위증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뉴스보이
2026.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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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1: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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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 위증과 정치 관여, 증거인멸 등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1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2년 6개월간의 자격 정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대통령경호처와 공모하여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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