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장 여성 비율 8%대…인권위 "세대주 중심 선출 관행은 차별"
뉴스보이
2026.08.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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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12: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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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중심의 이장 선출 관행이 여성의 마을 행정 참여를 가로막는 간접차별로 지목됐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고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총회 의결권이나 후보 추천권을 '세대주' 중심으로 부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기준이 형식적으로는 성별 중립적이지만, 남성이 주로 세대주를 맡아온 농어촌 관행과 결합할 경우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간접차별로 작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장 선출 현황을 보면 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만 8517개 행정리에서 총 10만 7945회의 이장 선출 및 임명이 있었으나, 여성 비율은 8.43%인 9104회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1.58%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5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전북의 한 마을에서 60년간 여성 이장이 단 한 명도 선출되지 않았고,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여성이 배제됐다는 진정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이장 비율이 낮은 원인이 규정뿐만 아니라 가사·돌봄 부담과 남성 중심의 비공식 네트워크 등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관행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장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전면 점검하고, 이장의 성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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