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범죄 증거 숨긴 경찰관들, 형사처벌은 면해도 징계 피할 수 없다
뉴스보이
2026.08.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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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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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특례로 형사처벌을 피한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청이 내부 징계를 추진합니다.
증거 인멸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자녀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155조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어, 이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자취방에서 사람 형상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재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4명을 대기발령하고 3명을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유사 사례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 역시 아들이 담임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다른 관서로 인사 조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2027년부터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승진을 분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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